법령 정보공개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지방법원 2021.05.27 선고 2020구합1171 판결
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전자상거래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2012년
2. 서울행정법원 2012.05.31 선고 2011구합39844 판결
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자료에 해당함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본법 정보공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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